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라고 불리며 업무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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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을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며,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 지 정확히 파악한 후 자본금을 충족애햐 하며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비로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이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니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자금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꼭 체크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는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도 유의하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법령 상 위반되는 용도이므로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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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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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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