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되어진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적겨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므로 회사의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하위 등급으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 중이거나 타 업종에 등록된 자,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인정되지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명시되어진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을 수 없으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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