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관련 사업 영위 시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맞추어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되어진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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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갖고있다하더라도 모두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같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으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한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니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정쳬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주력분야 별로 각 2인 이상을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모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에 위반 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댑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고 실제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면허 등록에 적격하지 않은 곳일 경우 절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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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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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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