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이며 면허 등록 시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준비 시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를 하지만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예치해주시기 바라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운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지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사업 도중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용도의 건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9종의 장비 모두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 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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