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업무범위에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외의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함께 운영중일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미리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니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을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 중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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