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순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며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결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므로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등 적합한 용도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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