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업무내용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시 면허 등록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어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을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면허 취득 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유의하셔야 할 점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니 이러한 곳을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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