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별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어 적격한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고 문제가 없을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의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할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 등록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상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은 용도로 준비가 되어 면허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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