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몰라 많이들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과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인원 미달이 발생할 경우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면허등록에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반드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23) | 2024.03.15 |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5) | 2024.03.14 |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 (24) | 2024.03.12 |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체크해보세요 (24) | 2024.03.08 |
|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22) | 2024.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