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3.5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 94좌, 개인 188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미리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상기 용되 외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용도변경 혹은 사무실 이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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