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업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는 업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와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니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고,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대표자나 회사의 등재임원을 기술자로 배치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 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등이 있으며 이러한 곳으로 사무공간을 활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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