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여부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니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난 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2인 이상 구성해주셔야 하며 모두 면허를 등록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필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 용도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부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업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실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리스트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및 장비 실사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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