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이며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만일 등록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여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도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능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어 등록신청일에 문제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시/도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드옭을 하는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에 기본적인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있고 실제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니 참고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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