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서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 갖추고 있더라도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모든 예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적격한 방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셔야 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5,000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상 꼭 필요한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과 예치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치 후에는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업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만일 무허가, 불법건축물, 주거용,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사업체만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준비되어 있어 실제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사업자 설립,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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