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 전기 · 신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를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취득해주셔야 하는 면허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제외하고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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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1.5억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금액 이상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안내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 약 3,300만원을 추가 예치하셔야 하며 추가 출자 예치의 경우 예치가능 기간이 별도로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매년 4월 경)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엄 · 겸직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공간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에 기본적인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가 갖추어져야 하며 실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면적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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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서 진행하며 등록 신청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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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전기공사면허 등록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