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이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 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여야 합니다.
건설사업 외의 자산일 경우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니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제출하여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선검토는 필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저희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 모두 53좌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 요구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고 이중소속,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 등록때만이 아니라 전 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퇴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설비(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필요하고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면허 등록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서 접수하며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고 등록기준 미충족 혹은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면허발급이 불가하오니 건설면허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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