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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정 및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하며, 사업 면적에 따라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관련한 사업 영위를 위해 면허의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거쳐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어던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이 때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만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과 약정체결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면허반납 이후에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분야별로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를 준비하실때는, 우리 회사가 전문분야를 등록할 것인지, 일반분야를 등록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기술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러하여 주셔야 합니다.
각 분야별 필요로 한 인력에 관한 상세 정보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은 아니나, 면허 취득을 위한 사업체의 설립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시설을 갖추어 사무시설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써 준비를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소방시설공사협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된 뒤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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