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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실 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맟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 별 핵심 내용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됨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회사마다 다른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그 기준사항은 같으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로 한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준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운영이 가능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업무시설이 꾸려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꾸려주시면 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사무실 내부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등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 공간으로서 준비괴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각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완료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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