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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를 아우르는 공사업으로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내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려 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말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약 5천만원의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 약 5천만원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하게 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하며 예치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출자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을 위한 각 호별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당 자격사항을 갖추었다하여 무조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도 완료도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을 위한 사무실 및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 설비를 꾸리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의 조성 또한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장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장비의 목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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