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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한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진행 해주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추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 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인력 모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쩡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로써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러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셨을 경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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