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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취득 준비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토대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업이라 하며, 관련한 사업 운영 시 취득하게 되는 면허가 바로 전문건설업면허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종류로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1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면허 등록시에는 각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각 업종별, 사업의 형태별 필요로 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이나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각 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명을 기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에 대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외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 업종과 사업 형태별 필요로 한 좌수에 맞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2년 3월 변동 기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12,780 원이며,
22년 7월 변동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1,389 원 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의 수행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충족되는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되, 각 기술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기술자 전부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또는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을 참고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와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모든 업종 공통사항으로써,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업종만이 안내 된 장비리스트의 모든 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 일체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였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함을 양지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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