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핵심 요약 면허 취득 바로하기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을 하는 전기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 이외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며 각 요건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라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전기공사업의 업무적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공제조합 출자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에 다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예치 시기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세번째로 알아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의 준비입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분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능력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사업의 영위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용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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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전기공사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에 알맞게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시는 것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꼼꼼한 준비가 관건입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춰 면허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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