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가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안내된 내용처럼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업무로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의 도급/시공/유지보수 등을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분을 받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제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인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중요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의 준비는 다소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1,50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면허가 나온 뒤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총 4인 이상이 필요로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시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의 수가 부족해질 경우

변동된 내역 발생 후 30일 이내 기재사항변동신고가 되어야 하며

변동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사무환경을 갖춘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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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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