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의 주력 분야로써, 관련한 사업을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상회하는 공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로 적합한 준비서류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니 면허등록 신청 전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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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겸업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일부 금액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신규가입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 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다음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지만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절차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등록 신청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니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용도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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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과 관련한 업무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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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업무 절차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빠르고 쉬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