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요약/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주력분야로 포함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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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 취득 시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3억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으로도 취득이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범위와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갖춰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해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45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예치한 출자금의 약 60% 범위 내에서 융자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등록기준 충족의 핵심 요소로, 주력분야별 요구 인원과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범위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기에, 겸업이나 겸직 없이 해당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기술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력분야를 두 개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복 인정이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무용 집기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체크를 꼭 진행한 후,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 시에만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임대나 리스 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니 규격과 용량의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사업자의 명의로 직접 구입 해 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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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 처리기간 기준으로 영업일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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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기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검토를 통해 면허 취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