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수중에서 인원이나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의 운영시 면허취득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그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기준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진행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 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등록 기준 이상의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을 받아보실 수 있으나,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하므로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전문 진단 기관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규 가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각 항목별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절차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주택,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 하고, 위이미지에 안내된 장비 리스트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하실 수 있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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