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단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경공사업 영위 중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법인 131좌는 약 2억원의 금액이 됩니다.
(22년 5월 3일 기준)
좌당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필요로 한 출자금이 얼마인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6인이며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반드시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경공사업의 경우 별도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과 공간을 갖춘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천장, 벽,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 용도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접수시에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학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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