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및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별 핵심 준비사항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돌고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단순 자금이 아닌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관련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 과정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시게 됩니다.
실제 예치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최소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 회사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역시 항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 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 역시 꼭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정가능한 대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인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대한 상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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