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가스시설 시공 2종과 3종의 업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안내되는 그래 해당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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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의 필요로 한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식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일반출금은 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경과 시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사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 역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이용이 불가한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아홉 가지 품목 전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니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적합한 장비로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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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고,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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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기준 면허 등록 기준 사항을 함께 체크해 보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 자체가 불가하오니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