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불리는 분야입니다. 해당 업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회사의 전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 등의 형태로 실질자본금을 확보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한 목적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확보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전문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관련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 원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약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의 좌당 금액,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필수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 기준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확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최소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 이중소속 및 별도 사업체 운영을 금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업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설사업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 곳인지를 꼭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된 요건은 없지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환경과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사무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꼭 체크 해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등록 신청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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