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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취득이 필요한 면허로써, 주택법을 따르는 시행사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는 서류 또한 다르다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1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없게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더불어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등록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 해 보셔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주택건설업 운영 시 유용한 협회 가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에 대한 편의 및 원활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많은 사업체가 의례적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협회 가입 시 사업체의 이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신 이후에는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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