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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면허가 아닌, 시행면허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등록 준비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함)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자본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3억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다른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 서류에도 차이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잔고확인 필요)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부동산개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사전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별협회 사전교육 안내 : https://www.koda.or.kr/edu/)
추가적으로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해야만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등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사무공간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였을 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인정되는 용도여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공간으로 사용 적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체크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을 진행한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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