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등록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안내된 내용과 같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취득이 필요한 면허입니다.
많은 경우의 업무가 경미한 전기공사 업무 이상을 초과하므로 원활한 사업 영위를 위해선 면허 취득을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리며, 면허 취득을 위해선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갖춰야 하는 기준 자본금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등기부의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 관련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나 회사 기장을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 공제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경 진행되는 추가출자 예치 기간을 활용하여 총 200좌에 맞춰 약 3,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한 금액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이 확보되어잇어야 하며, 모든 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분들로 구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에 대한 등급은 별도 제한이 없으나 3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완료 역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는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의 용도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용도 확인을 철저히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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