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이나 시공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써,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만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의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수반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준비 방법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회사의 목적에 따라 준비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면허 등록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약 1,5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출자예치 : 면허 등록 완료 후 즉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약 4,5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4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금합니다.
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입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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