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전 꼭 체크 해 보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수준을 초과하는 전기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요구됩니다.

 

실제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수주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실상 원활한 사업 영위를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면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전반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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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체크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예치금은 기존에 준비한 자본금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임의로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이후 공제조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연 중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통해 200좌에 맞추어 약 3,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인력 확보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인력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함께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타 회사와의 이중 취업이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시설은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면허 등록 완료 이후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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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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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과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