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기준 완벽 가이드 | 신규등록 준비 필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의 경우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항목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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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마련하지만 회사의 설립 형태, 겸업 여부, 자본금 요건이 있는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석공사업이 포함되도록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자의 경우 예치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치 전 별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 출자금은 면허 소지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 보증업무에 활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금은 제한되나, 면허 등록 후 진행되는 청약 및 약정 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출자금액의 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해당 인력 전원은 상시근로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고,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의 항목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 사유 발생시에는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의 입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진행할 시/도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당 건축물은 건설사업 수행이 가능한 용도인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며, 용도가 알맞다할지라도 불법시설물 및 증축이나 개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시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공간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와는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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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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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의 경우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진행될 수 있으니, 면허취득을 예정하신다면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