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는 공사업으로,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면허의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의 확보, 사무실 구비 등 등록기준에 따르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항목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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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예금으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마친 뒤 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확인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의 좌당금액 변동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보유 전 기간에 걸쳐 유지해야 하여 출금이 제한되나, 면허 반납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에 대해 융자 이용이 허용이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4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로만 인원을 구성해야 하기에 이중근로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은 제한되며,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자격사항을 만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완료 후 기술자 이탈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후 50일 이내에 적격 기술자를 채용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위치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되며, 면허 등록 대상 시/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건축물 용도가 건설업 운영에 적합하게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사무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공간은 타 사업장과 구조적으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컴퓨터와 책상, 통신설비 등 기본 업무시설이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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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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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