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한 번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산업 생산시설을 비롯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제거/저감하기 위한 시설,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당 업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면허의 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주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마련되나 회사의 설립 형태, 겸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다른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확보 후 재무제표를 근거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재무제표 검토와 발급 관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수행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5년 10월 17일 기준 1,570,400원이나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마친 후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하면 각종 공제조합 보증업무의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총 1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 원칙이 적용되어 타 사업장에 이중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고,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역시 완료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 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사업을 수행할 시/도에 소재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분리되고 내부 업무시설을 갖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상기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잘 체크 해 보셨나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에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면허의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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