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준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 별도의 공사업이었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 업무 특성 상 위험도가 높은 업무로써,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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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이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반되기 때문에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4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 및 운영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의 경우 사무실로 이용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시고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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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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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