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빠르게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제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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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명에 대한 목적 기재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게 되는데요,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역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 역시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절대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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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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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