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과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 만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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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하여 주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운영 시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유지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의무로 하기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인 곳을 이용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기재 된 목록 전체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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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준비 완료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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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안내드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