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상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 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출자금액 역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약정체결 및 출자증권전환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여 사무실 계약 전 용도의 체크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이 불가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준비하여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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