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전 필수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전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한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체크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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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사업체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 94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액을,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액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역시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면허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되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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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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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