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과 절차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 및 토목분야의 종합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할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반드시 충족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역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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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8.5억 이상이 갖춰져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 시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을 거쳐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보유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부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보통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 받아보시기 바라며, 25년 7월 18일 기준의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인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유지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취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 필요하며, 각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신고 처리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요건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마련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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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개별면담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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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