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조경공사업이라고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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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위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위해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조경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마쳤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총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지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최근 등록기준 검수 강화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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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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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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