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되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나면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으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먼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며,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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