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그에 따른 기준점을 적용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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