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는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사항은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이를 사업용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유지를 해야하고 이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 공사 실적 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평가로 진행이 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추후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소속이 되어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이 입주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만일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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