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기존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대업종 내 하나하나의 주력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신청 시 이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면허를 등록할 시 자본금을 각각 추가를 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면서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여 제반상황에 맞도록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 출자라하며 이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로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각 2명, 포장공사업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한해 기술자 1인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충원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으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체크 후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드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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