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면허 업종 통합으로 29개였던 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통 · 폐합이 되었고 일부 업종을 기존의 업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게 되어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로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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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이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다른 적용기준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등로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파악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금액은 등록 예정인 면허의 종류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입니다.

 

각 업종별 예치되어야 하는 기본 좌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한번 예치한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업종의 주력분야별 필요한 최소 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는데, 단순 인원만의 충족으로 기술인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격취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인정이 됩니다. 업종별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이후 동일업종 내 두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중복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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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갖추어야 하는 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재된 장비 모두를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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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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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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